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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(현지시간) 에이미 코니 배럿을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. © 로이터=뉴스1 © |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(故)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'보수 성향'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기존 헌법해석 가운데 상당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배럿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지명한 ‘진보 아이콘’ 긴즈버그와 주요 이슈들에서 정반대 쪽에 선 그야말로 '보수 아이콘'이라고 분석했다.
배럿은 법을 있는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'원전주의자'다. 법과 그 해석도 시대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시각과 거리가 멀다.
그는 낙태, 총기소유, 의료보험, 이민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사안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관점을 보여왔다. 이에 만약 배럿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향후 주요 쟁점들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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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로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. © 로이터=뉴스1 © News1 |
우선 낙태를 둘러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.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 반대를 강력 주장하는 배럿은 2017년 11월부터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낙태와 관련된 판결에 참여해, 모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쪽에 섰다.
배럿은 또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. 그는 지난해 법원이 사기 중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손을 들어줄 때 ‘중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다’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.
배럿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백악관에서 한 지명 수락 연설에서 “인준된다면, 나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역할로 여길 것”이라고 말했다.
dahye18@news1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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